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마사지업소 합법,불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시각 장애인이 아닌자가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4
0
0

말도안되는 고소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 역시 가능합니다.담임선생님에게 허위로 거짓말을 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 역시 협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4
0
0

13년 지난 보험사 채무 가 아직도 신용 조회에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매년 1회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여 채무관계자에게 채무면제의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채권소각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3.14
0
0

자동차 사고 중과실과 일반과실이 나뉘어 진 이유와 그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과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식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실의 경우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4
0
0

구상금.대여금 둘다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아 민사소송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피고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사실조회 등으로 피고 주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4
0
0

부모님의 별거 기간이 20년인데 이혼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거한지 20년이 넘었다면 재산분할의 가능성이 낮아 채무를 함께 변제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4
0
0

게임에서 조롱하는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내에서의 욕설 등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4
0
0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 형성에 반정도의 기여가 있는 점에 비추어, 기여도가 50%정도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4
0
0

대출사기 당했는데, 내용은 대리결제입니다.. 고소 접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랑 구글플레이 결제 영수증으로 사기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4
0
0

다른사람 물건을 자기것이라고 하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묘목을 가지고 가라는 사람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 즉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여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스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