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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받은 건물 철거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동생이 상속지분으로 2분의1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는 경우, 동생은 2분의1 지분만큼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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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기 피해 경찰신고중입니다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처벌 외 돈을 돌려받는 것 또한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다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바쁘다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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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조건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형성되어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족인 질문자님이 실거주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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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증을 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유증에 따라 이전의무가 부과됩니다. 곧바로 질문자님에게 오는것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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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한채있는데 부모님유산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전에 큰 아들에게 사실상 전재산을 증여한 경우, 어머니 사망 후에 나머지 자녀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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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 관련 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소음행위로 인하여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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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이 몰래 변경됬을때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이 매도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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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욕, 수치심,도발 등 하는친구 때려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때리면 질문자님은 별개로 폭행죄 처벌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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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자인데 회사에서 건강보험과국민연금을 납부안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에서 정한 보험료만큼 공제하였다면 동 금품은 해당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기관 등에서 횡령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4대보험료 징수,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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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로 소송 시 합의금은 어느 정도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피해액 전액을 기준으로 피의자와 조율하면 됩니다. 변호사 공증은 반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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