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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떼인돈 소송으로 받아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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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온상태입니다사사건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소되는지 약식기소되는지 여부는 폭행의 정도, 피해내역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면 약식기소(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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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받은 사람의 성과상여금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부지침을 봐야 명확해지겠으나, 일반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내 직위해제사유가 발생해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년도에 직위해제가 되었다면 성과상여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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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고 블루스크린현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컴퓨터 자체의 하자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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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기총회 대면총회 가능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도권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사회적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한다면 정기총회개최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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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경영간섭을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주가 경영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니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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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관련 아파트 전세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1.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통지를 해야 합니다. 기간준수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주택임대차법은 규정내용과 다른 특약사항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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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모 사망시 공무원인 자녀는 사망위로금을 왜 받지 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민법에서는 계부, 계모와 자녀의 관계를 혈족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하는 상속인 순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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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용도로 등록된 방을 주거용도로 임대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고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돼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업용 근린시설 등의 건물이더라도 주거용 면적이 상가용 면적보다 넓으면 주거용으로 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 등을 상가·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만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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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화장실에 주기적으로 똥테러하는사람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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