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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후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납부 유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하는것이지, 자동으로 납부유예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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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낫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기다리라는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곧바로 고소접수하시고, 경찰에 처리의무를 부담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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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저셔 다치면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의 관리위반을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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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통한 양도세 계산이 잘못되면 세무사가금전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세무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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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사후에 형제간의 재산 상속 비율과 한명에게 몰아서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거나,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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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후 신용점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관련 법적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삭제되지만, 연체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에 신용점수는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연체이력은 일정기간 신용평가에 반영되므로 연체를 상환하더라도 즉시 신용등급(점수)이 회복되지 않고, 상당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쌓여야 연체이력 반영 비중이 감소하면서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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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두고 갔는데 우연히 녹음이 된다면 도청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우연히 녹음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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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에 해당되는 공무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비록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률 / 형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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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금반지,찾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팔아먹은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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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계속 피하면 내용증명 보내서 압박을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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