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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입자에서 탈퇴(상실)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즉 당연 가입대상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상실할 수 있고,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당 사유의 발생뿐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도 상실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추가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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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진로변경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차로와 진로변경이 연관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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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땅에 다른 모르는사람의.묘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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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대상이 되는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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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대학장의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11.22. 선고 91누2144 판결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기관인 동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목적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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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신고를 받아서 형사조사 받았습니다. 환불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정리부터 하면, 경찰은 신고가 안되는 건인데 상대방이 우겨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단계로 넘어갔다면 기소의견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검찰송치가 기소의견으로 간 것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추어 방어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환불은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줄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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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차용증 없이 돈거래했는데 사후에 차용증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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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과 명의도용..! 그리고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기록정리되면 사기방조 혐의로 질문자님에게 조사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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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넣은 가해자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의 전과, 피해정도, 사고경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쳐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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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사의 정보유출 판단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삼자에게 유출했다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소송 중에 질문자님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시고 협의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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