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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블랙박스나 시시티비 영상을 다른사람에게 유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얼굴이 그대로 나온 영상을 배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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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료 지급하여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 해지를 진행해야 하는바,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기간의 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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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증거불충분이었으나 항고심일 경우 준비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이유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2. 상대방의 항소이유를 받아보시고, 그에 대응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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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글귀나 시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책의 글귀나 시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며, 이를 저작권자 동의없이 읽는 행위 등으로 영리업무를 한다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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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소비자 사이에 책임은 누구 몫?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변심에 의한 것이고, 박스까지 다 개봉을 한 상태라면 철회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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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대한 궁금한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급여는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고용된 변호사가 있고, 개업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어 그에 따른 수익구조가 다릅니다.국선변호사는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는 변호사이고, 일반변호사는 일반인이 직접 선임을 하는 자입니다.변호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선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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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비트코인 시세 조작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권거래법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4. 1. 29.>1.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2.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행위3.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4.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행위직접적으로 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통모한 것으로 볼 있다면 시세조작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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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고객명의를 이용해 고객과는 무관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행위는 어느 법령에 위배되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질문자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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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인상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증액청구를 못하는 것일뿐 임차인이 동의를 한다면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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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하면 변호사선임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우선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하며, 판결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만큼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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