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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승인 ·동의 등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행위가 성립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인가행위의 경우, 효력자체가 없어 처벌여부에 대한 논의까지 나아가지 않지만, 허가의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어 처벌대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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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싸움이 나 녹취 진행했는데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녹음한 행위는 불법으로 해당 증거는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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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합의금 수령이후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기계감가를 이유로 합의금 일부 환불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내용에 기계 감가삼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환불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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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초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9년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지원금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설립이전의 사유이므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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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경찰서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를 봤는데 한 사람은 벌금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면, 처불불원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경찰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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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둔 피압류채권의 기본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 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해 가압류채권이 소멸됐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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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미승인건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가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납부유예사유자 규정에 대한 위헌취지로 다투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이 위와 같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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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유출된다면 위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밀번호를 유출한 것이 아닌한 계좌번호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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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익명성 기업평가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 대한 평가행위를 영업방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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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측에서 산재신청을 방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직접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회사 측에서 불이익을 입거나 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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