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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아랫집 누수시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질문자님 전용부분인지부터 확정지어야 합니다. 전용부분이라면 누수로 인한 피해 및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줄 의무는 없으며, 일반적인 원상회복수준으로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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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차이와 정의좀 내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손해배상등 민사청구권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설명드리면, 합의금은 민사와 별개로,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문제가 별개로 문제됩니다.일반적으로 형사합의시에 민사까지 함께 합의를 진행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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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거 안내문 훼손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내문 자체로 재물로 볼수 있어 재물손괴죄 처벌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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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이 스틱차량 운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종보통면허로는 포터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2종보통의 경우에는 7년 무사고시 1종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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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특약내용 효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내용이라면 기재과정에서 기망 등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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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어스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업적이용은 분명히 구글에 저작권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구글측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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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지붕수리로 저희집 마당이 피해를 보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옆집에 피해 발생한다는 사실 고지하시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분쟁 발생시, 옆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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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은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불가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법론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이륜차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륜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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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옥중 경영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재용 부회장이 옥중에서 현재 직위를 유지하려면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 승인을 신청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승인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최근 법원에서 취업제한의 시작시기를 판결확정시라고 명시한 바 있어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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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어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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