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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근로자도 개인회생가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자격요건으로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벌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되는지, 한 달 평균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일용직이 계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고 있다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일 매일 일한 것을 기록한 메모와 일당으로 받은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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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단말기 오류로 인한 근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해서 근로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장동료들의 확인서 등을 받아서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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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습니다 (리스차량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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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외할아버지 명의의 땅에 외삼촌이 점거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한명인 외삼촌이 상속절차진행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등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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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문콕 뺑소니, 어디서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사고가 아닌 문콕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마트측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려면 관리의무위반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명확한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진행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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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위층에서 자꾸 사골 국물을 싱크대에 버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층까지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이라면 임대인에게 윗층 사람의 행위를 알리는 방식으로 간적접으로 제재를 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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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사유지 불법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간이 사유지라도 락을 거는 행위는 할 수 없겠으나. 침입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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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허가구청건축과 신고 접수건축설계도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사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설계도면을 재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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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협동조합인데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영리 협동조합에서도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발생시 이를 구성원들에게 이익배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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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중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 부모를 찾아가 숨겨 달라고 도움을 청하자 자식을 숨겨준 부모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범인은닉, 도피죄의 경우, 친족 동거의 가족의 경우에는 처벌을 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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