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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강보험 10년 연체된 지역 가입자, 변제능력없음 ,해결방법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의 경우, 급여제한-의료이용, 결손처분-탕감, 분할납부, 압류, 연대납부, 독촉, 보험료조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해결방안이 있습니다.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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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및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추상장해의 경우에도 합의 등의 시점으로 예측이 어려웠던 경우, 추후 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인바, 보다 명확한 합의를 위하여 합의서에 합의대상이 되는 질병명 등을 명시하시고, 추후 장애발생시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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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대지 침범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상태 및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점유취득시효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례의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주인이 타인의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카톡증거도 있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침범된 건물의 부분이 분리가 어려운 구조라면 일부침범에 따른 철거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부분만큼의 차임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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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효력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 내용에 강제집행을 용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민사재판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민사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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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교환 상품을 받고 교환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기간내 발송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그로인한 손해를 청구하겠다는 내용 고지하시고, 기간내 미발송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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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분실후 명의도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의 서류를 작성한 행위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 , 주민등록증을 무단사용한 행위관련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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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파산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이혼하는 경우에는 채무내역에 대하여도 협의에 따릅니다. 다만, 채권자들 입장에서 채무자의 변경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협의만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협의이혼이라면 나머지 재산분할 역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이혼 후에 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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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증여시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억원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의 10%로 증여세 세율이 정해집니다.자녀인 질문자님이 매매로 받는다고 하여도 세법은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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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원금 지금시세로 이자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줄때 이율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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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사는데 가스레인지가 고장났어요. 수리비용은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전세금을 내고 사는 순간부터 보일러, 수도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혹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수선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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