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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 선임 후에 사건이 긴 시간 진행될 경우 선임료를 재결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고, 약정사건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선임료를 재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측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장기화되어 따른 업무가중으로 추가비용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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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학교폭력 괴롭힘을 성인이 되어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 등의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므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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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받는 중에 이사를 간다면 재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급여 받는 중 이사가게 되는 경우에는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새로운 거주지역에서,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사 전 거주지 관할 지역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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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층간소음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 및 이사비 등 보상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이 없다는 내용이 계약서 특약사항등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등으로 집주인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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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용자의 수용사실 및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교정시설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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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편도 1차선 일방통행길에서 앞차를 추월 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월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으며, 크락션을 지속하여 누르거나 상향등을 켜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난폭운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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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에 패소해서 손해배상 채권과 금융권 채권이 연체되어 현제 금융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이안돼는걸로 알고있는데 해결방법이 전혀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채무에대하여는 채권자와 변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는 등의 수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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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취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상생활에서의 대화의 경우는 물론 대화당사자 중 일방의 녹음행위는 합법입니다. 다만, 최근 성관계시 녹음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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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소개로 원금보장을 한다하여 sft (p2p) 에 투자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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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에 처벌과 처리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예상되나, 절도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2. 해당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수사절차로 가는 경우에는 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3.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조사일정이 잡히기까지 고려하면 1주일안에 해결되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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