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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경우 지급명령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을 한 상태라 해당 근로를 제공한 사실, 질문자님 돈으로 결제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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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재산에 대한 것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전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기간 중 이에 대한 유지, 감소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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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제 자식의 생사안위가 불분명 한데 확인 방법이 있을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양육권자인 질문자님에게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만큼, 양육권자에게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궝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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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벌금형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습니다.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 등의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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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교체비용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승강기)는 ‘주요시설’로(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시행규칙 제 9조 별표 1), 주요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 관리주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유지·보수·교체해야 합니다.2층과 같이 엘리베이터 이용의 필요성이 없는 주민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엘리베이터 교체비로 써도 되는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규약’입니다. 이 규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하되,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 단지 상황에 맞춰 조금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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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진입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왼쪽 도로 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오른쪽 도로 진입차량:왼쪽도로 집입차량 = 40:60으로 정합니다.다만,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후 진입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오른쪽차량과 왼쪽차량의 구별 없이 선진입차량과 후진입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합니다.따라서 선진입차량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30, 상대방의 과실이 70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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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앱테크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유출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의 과실에 의하여 정보가 새어나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기재해주신 내용은 "유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내용대로 질문자님의 카드정보를 수집하여 불법사용한 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피해액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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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질문입니다 p2p나 토랜토에서 다운받아서 p2p사이트에 포인트 받고 배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으며, 배포한 파일의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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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접촉사고 대인접수 무조건 해줘야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하고, 다만, 보험사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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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계절학기 성적입력을 안해주는데 학칙 위반이라고 봐요. 고소하면 절 퇴학시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칙위반을 이유로 학칙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지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타당한 해결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또한, 기재해주신 학칙내용은 "계절학기 학점의 성적증명서 표기"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학칙내용을 찾아보시거나 학적과에 해당 근거제시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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