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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 빚으로 인한 상속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자녀인 질문자님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대상에 해당합니다.2. 3.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질문자님입니다.4. 질문자님과 동생이 공등으로 1순위 상속인입니다.5. 1순위가 질문자님과 동생, 그다음이 아이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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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도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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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형사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사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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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게 고소 당한 경우 역으로 처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사유가 아님에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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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승소했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대상이 없어 받기가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압박을 주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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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를 쓰지않고 주인이라 권리를 주장하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상의 주인이 아닌 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 추후 법률분쟁시 임대료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임대인에게 해당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위임했다는 등의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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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문자로 피싱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의자를 잡는 것이 어려워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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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준 상대가 가족인데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재산은닉등의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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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지급한 사유 중 A의 경력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 처벌 및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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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름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전화번호를 알려준 이후로는 욕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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