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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상명령인용 후 제가 해야할게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강제집행 시 배상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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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스토리 거래 사기관련해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니, 수사관에게 게임사 측으로부터 기록을 받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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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하여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부담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에 따릅니다.청구금액 및 해당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고려하여 변호사선임 후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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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사람을고소를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폭에 따른 징계처분과 별도로 학폭행위가 별도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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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수사협조로 댓글고소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합니다. 구글의 협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구글본사의 협조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방향으로 수사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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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 어떻게 처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두번째 절도가 들켰다면 상습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용서를 했음에도 지속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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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게임상에서는 모욕행위에 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성 요건,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모욕설도 상황 및 내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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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내준집이 수도가터져 아랫집 누수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랫집이 과장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범위에서의 피해금액에 대하여만 배상하는 것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누수공사로 인하여 집에서 생활자체가 불가능한지 여부 역시 객관적인 판단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일당, 경비 등은 지나친 요구로 보입니다.객관적 비용에 대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 누수공사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쪽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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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대출도 이혼시 분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금등의 채무의 경우, 대출받은 사유가 무엇인지가 고려되는데 주식등의 경우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식으로 수익이 난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분할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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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시 새어머니와 상속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새어머니와 질문자님, 입양자가 각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아버지가 생전에 명의를 모두 한명에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주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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