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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서 피참가인의 소취하/상소취하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 피참가인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어 피참가인이 단독으로 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취하를 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소취하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6087 판결)
법률 / 민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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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한 경우에만. 최대 3개월에 한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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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에 대한 기준과 질문과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매출 및 매입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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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혼자인데이혼할수있으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되,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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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차용증에 따른 채무(대여금 지급의무)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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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승계 후 연말정산 신청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신분증사본이 필요할 것이며, 월세가 실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월세 계약서)상 임대인과 질문자님이 월세를 송금한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질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가 추가로 필요할 것 입니다.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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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외삼촌에 돈을 맡겼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겨둔 서류가 없다면 해당 돈을 맡겼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구비하는 방향으로 소송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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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기록만 있는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일부라도 하겠다고 해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체내역으로도 차용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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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살인 유사행위 시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2. 네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무조건 다해야 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노력을 못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경제상황 등)이 있다면 그로 인한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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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건 피의자가 미성년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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