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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로 인한 차량 오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이러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따라서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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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받기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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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20%로 정해집니다.단순히 무단횡단의 경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장소에 횡단보도가 있었는지, 운전자의 전방주시가 가능한 상황인지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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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운송을 절도한 사건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하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판례는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 아니어서" 취소가 부정된 것이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해서가 아닙니다.같은 판례 설시내용을 보면.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해당한다면 복수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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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 소유권 주장시, 남의 땅에서 주웠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52조의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 귀속 해석에 근거해 운석의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에게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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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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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세명이 로또 복권을 사러 가던중 한 명이 "내가 1등 당첨 되면 절반 떼 줄께" 하고 지나 가는 말로 내 뱉었다. 1등 당첨이 되었다면 절반을 떼어 줘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도 성립된다면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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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이 자주 미지급되는데 어떻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관할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 사용자와의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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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사망으로 부인으로 바뀌었는데 주인의 성함,주민번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나쁜 목적이 없다는 점 또한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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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기간 회사에서지키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사업주가 58세를 정년으로 정했다고 해도 60세가 정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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