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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이후에대한행위에관련된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절차가 종료되어 면책신고를 받았다면 은행거래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면책 직후에는 신용도가 낮아진 상태라 일정 수준이상의 신용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으로 신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면책대상 채무가 아닌 채무로 인하여 압류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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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선납금 환불문의(본떠놔서 환불불가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과치료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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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송이 진행되기전에 합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2.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 네 맞습니다.4. 소송비용 역시 판결문에 부담자를 기재하여 판단을 받습니다.
법률 / 민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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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출금이 늦어져서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서측의 공지미비 등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시간동안의 코인 시세하락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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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신 부친이 차용증 써준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친이 대리하여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부친에게 변제의무가 있으며, 부친이 사망했다면 자녀인 질문자님에게 채무가 상속된 상태로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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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실장이 사기를 치는거 같은데 저 사람 말대로 강제로 성형을 저곳에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형진행 역시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반드시 저곳에서 진행할 의무는 없브니다. 다만,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사전고지 미비 및 강압 등으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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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샵과 약정한 내용의 채무이행이 영업중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상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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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을 복사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라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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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임차인 간 승계 방법 이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항력문제 때문에 임차인 승계를 하는 것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승계하는 것이 아닌 형식상 승계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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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후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큰형은 상속자격이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부모님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한정승인을 한 경우, 큰형이 가지고 있던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하면 정리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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