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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구성원들을 임의로 모두 강퇴시키는 것도 정보통신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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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다는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고소를 한다는 말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화와 문자가 지속되고 주변인에게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관련하여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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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직업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라서, 해외에서 직접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을 직접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도 불법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직접 하시려면 해당 외국인의 비자문제까지 다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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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을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고, 형사절차에서는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는 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 변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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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을지나가다가 모른는 사람이 어께를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깨를 친 행위 관련하여 그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양자는 별개로 각 고소가 진행되면 별도로 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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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에 시작한 소액 민사소송 기일이 언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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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예상치 못한 도로하자로 인한 타이어 손괴시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국도의 경우, 시외는 국토부장관, 시내는 지자체장이 관리주체이므로 그에게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배상을 받으려면 해당 도로관리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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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의 문제로 집을 나오면 중개비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세계약이 성립된 이상 중개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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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결정문을 잃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가면 재발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청구관련하여 소멸시효연장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확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비용은 변호사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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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은 진료비 및 수리견적비가 올바른 것인지 확인을 받기 위한 경우이므로 그에 맞추어 구하면 됩니다.상담비용의 경우에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무료상담을 원하다면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사무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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