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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간 돈거래를했는데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자제한법위반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2. 받지 못한 이자 중 이자제한법 범위 내에서의 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사금융 부분은 내용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봉비니다.3. 불법도박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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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업무관련 데이터삭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직장의 업무관련데이터는 회사소유에 해당하므로 전자기록손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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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퇴사이후에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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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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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한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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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일수 휴업손해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지급의무자 보험사 측이 협의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그에 따른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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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1년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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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던 중 가드레일 파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제적 상황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감액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고, 다만 도로공사 측에 사정을 설명하며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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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던 조상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정리절차를 거쳐 아버님 분의 상속분 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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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ㅇ출구를 가로막는 행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이 길을 폐쇄하는 경우 상대방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길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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