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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생한테 돈 가져오라는 사장님, 돈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잘못배송된 것에 아르바이트생인 친구에 과실이 없다면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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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대금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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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 반복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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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만 있지만 좌회전금지표지판은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차량이 직진하던 제차의 후미를 박았을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은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표지판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차인 질문자님이 서행중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상태에서 추돌이 이루어져 100:0이 무조건 안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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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사이트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신청하면 피고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조회신청이 채택되어 회신이 오게 되면, 법원에 오는 것이지 당사자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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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대화내용 캡춰를 올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대화내용 상에 형사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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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빌라 주차문제 관하여 질문 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에서의 주차공간 문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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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 관련 분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여금 문제의 경우,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2. 안됩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이에 신의칙을 들어 무효로 판단한 판례는 없었습니다.3.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4. C의 입장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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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증거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작된 것이라고 증명을 하거나 적어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증거를 제출했다면 수사관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제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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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제공 서비스 이용 후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하면,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상대방 측에서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위약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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