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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과후교사 결격사유 조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규정에서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기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평생 유지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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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사이트에 환불진행한다는 소식과 함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를 제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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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신고 가능여부와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이름과 계좌번호만 있다면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한 피의자 특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피해내역에 대한 기재와 채팅내역 등 입증자료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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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관 후원금 관할마을 임의 균등 분배 적합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1. 후원금을 모집한 자의 소유입니다.2. 후원금을 모금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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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민사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티켓 구매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반환청구를 내용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형사사건인 사기죄 고소가 무혐의가 된 이상 사기에 의한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 다른 사정이 없는한 다른 형사소송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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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종결확인서를 문자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완납했다는 증거가 되지만, 보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아닌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문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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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시 어떤증거를 해야할지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는 주장을 명확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이고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위 3가지 증거 모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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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사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호적에 친자로 등록되어 있고, 자신의 친자가 아님에도 양육하고자 한다면 그대로 친자등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양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네.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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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후에 퇴실하고 싶은 경우 법적 고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현행법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이전계약과 같은 내용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묵시적 갱신이기때문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위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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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남자친구보고 헤어지자 한 후 2달동안 자기 자살한다고 연락이 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과 협박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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