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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주소만으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웹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두었다거나 해서 불특정 다수가 그 사이트의 해당 아이디에 대해 조금만 뒷조사를 해봐도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상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정모에 참가한 적이 있거나 해서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그 사이트에 있는 경우에는 얄짤없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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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745,15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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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공동명의의 집 어떻게 처분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시에는 재산분할로 해당 지분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질문자님 지출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기여도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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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했다고 하여 서류가 오지는 않으냐 채권자 측에서 상속인인 자녀에게 채권행사를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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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동호수 분양계약 후 최초 동위치와 다른 위치의 동호수를 다시 계약하자고 하는데 괜찮은가요?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내용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합측의 과실을 물고늘어지는 방식으로 해지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협의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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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자산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민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탈취경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거래소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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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된 경차 조기 폐차시 600만원 오늘부터 준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감장치를 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요건으로 보이는바, 이미 저감장치가 달려있다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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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변호사분이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별표1] 전문분야 등록신청 분류표에서 순번7로 "교통사고"분야 전문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신 후, 대인분야 사건처리경험이 많은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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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례가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성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는바, 방송에서 이를 언급한다면 공연성 요건은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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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했는데 무조건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의 의견은 중재를 위한 의견일뿐 판매자나 소비자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결국 쟁점은 "포장개봉으로 상품의 가치손상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포장개봉으로 상품의 가치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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