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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진행후 상대쪽이파산신청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진행 중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제외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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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보 공단의 구상권청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당이득반환의무자인 어머니가 사망했으니 그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상속채무를 명목으로 청구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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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식 꺼비집(누전차단기)의 휴쥬만 갈 면 될 것을 신식 차단기로통째로 갈았을 경우 집주인에게 비용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식 차단기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를 갈았다면 교체비용 전체비용에 대한 청구는 어려워 보이며, 휴즈교제비용 정도로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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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는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시된 합의금을 들어보시고, 피해내역까지 고려해서 합의유무에 대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별도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급하게 하기 보다는 피해내역이 명확하게 정해질때까지 여유를 두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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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가 오보가 나갔을때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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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생이 걸릴수도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배상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시면, 해당 배상액이 부족하다는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인생이 걸릴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만 관련 서류 지참하셔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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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및차명계좌 세무조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a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고, b가 실질적인 주인이라면 b가 세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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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 유족연금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자녀들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이라면 그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 질문자님과 함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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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가 아닌 인도에서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버린 경우,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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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변호사님~질권설정에 대해 한번만더 여쭐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면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예금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채권의 원금, 이자,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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