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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촉법소년 은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자면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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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증거없이 불륜으로 고소당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법은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고소가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장 받으시면 내용 확인하시고, 대응방안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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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민사소송 출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출석을 하면 됩니다.2. 3. 4. 본인이 꼭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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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했는데 원금안주시고 대기업다니시는분이 답이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신 계약서 내용만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외 내용은 음성녹음, 문자로 보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에 근거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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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뺑소니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한 차에게 손상을 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제2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거, 가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2만 원, 벌점 15점이 발생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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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강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가는 국유지일 가능성이 높은바, 점유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불법행위에 따른 관리의무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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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후 연차발생관련하여 전월만근시 추가연차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1년미만일 경우에 월 만근시 1일씩 휴가가 생기고, 1년이 지나면 다 합쳐서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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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빌려가서 사용한 제 카드대금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갚았다면 카드대금과 대출금 대출금이자를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자까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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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누수시 관리사무소에서 미처리시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사를 질문자님 비용으로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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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 당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수사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나려면 수사단계부터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위 내용은 고소인 측에서 처벌수위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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