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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법률사무소에서 당연히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해주지 않으며, 이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셔야 합니다.B법률사무소의 말은 A법률사무소와의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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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려 하는데 중도금을 넣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도인과 매수인간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이 지정된 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금과 함께 넣거나 별도로 넣거나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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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을 당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 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와 개별동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및 사규 등에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면 동의 없이 변경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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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센타를 권리금을주고 인수 받았읍니다 2년을 했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금은 다음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 권리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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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주차하다 담이 넘어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불법주차에 따른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주차과정에서 담이 무너지거나 파손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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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원룸을 하시는데 세입자가 돈을 안주고 버티는데 강제로 받아내는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와 밀린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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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주소 변경시 등기 의무는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183조,제317조4항).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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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모욕죄 성립조건(페이스북 프로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프로필 사진만 오픈되어 있어도 이를 알았다면 고소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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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상속인간 상속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3개월간의 승인, 포기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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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받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과 유사한 사례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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