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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가1억을 빌려서 안 갚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돈을 빌려준 내용 자체가 불법한 원인이 아닌이상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차용증 등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태라 난항이 예상됩니다.3.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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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고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받기로 한 금액이 피해액이며,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용 등 상대방에 대한 자료 및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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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게통으로 인한 빛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한 통신비 및 소액결제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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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대방이 신용불량자가 주인인 줄 알았다면 오인한 것이 아니므로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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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한약 중고거래 구매시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한 약사법규정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라 입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 / 의료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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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때 제 의견 없이 대리인이 합의를하고 돈을 받았는데 다시 받을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대리권을 행사한 남자친구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그의 대리권행사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대리권 수여범위가 아닌 내용으로 대리권을 행사한 남자친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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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한 경우,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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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의 경우 항소심에서 왜 파기환송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9.26. 선고 89도55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명확한 근거에 대하여는 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위 내용에 비추어 볼때, 1심은 절차위법은 있으나 무효가 아니라는 전제하여 항소심에서 절차위법을 치유하면된다는 논리로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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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자체는 증거가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말했던 내용 그대로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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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때문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인가내용에 해당 사채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함께 면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연락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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