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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죄의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상대방 주위로 향수나 탈취제, 미스트를 간접분사하거나 향 연기를 날려보내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폭행을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B가 A를 향해 향수, 미스트 등을 뿌리는 행위, A가 B를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위 역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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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어떻게 변경되실지 아시는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 1. 1.부로 낙태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반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국회에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회의 입법미비로 현행법은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진 입법공백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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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송치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배상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권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입니다. 즉, 고소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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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52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공중접객업자와 달리 병원의 환자 보호의무를 높게 평가하고 입원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최소한 입원 환자의 귀중품, 고가품 등 용품 보관을 위한 시정장치가 달린 사물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병원 역시 적용대상입니다.
법률 / 의료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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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심적증거나 감정적 호소가 어느정도 효력을 가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범죄인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판사도 사람이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면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정도가 무죄를 유죄로 변경할 정도라는 등의 급격한 영향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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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아닌곳에 주차중 사고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면 100% 추돌 차량에게 책임이 있으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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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준비서면에도 증거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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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의 책임범위는 자녀의 책임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쉽게말하면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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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도로교통법상 위 규정에 따르면 2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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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를 개인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온동네에 차용인과 탈이 찍은 사진하고 차용인 어머니 사진 화보로 만들어 돈 빌리고 달아난 사람이라고 써서 도배할거다"라고 말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2. 대여금은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3.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법무법인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4. 개인적으로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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