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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기도 파티룸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정변경이 가능한 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숙박업소 측에서도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사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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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상속 권리 주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인 질문자님과 자녀들이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분만큼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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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청이 과세를 매기는 수익실현 시점은 원화로 환전했을 때가 아니라, 양도(매매·교환) 시점입니다. 따라서 테더(USDT)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과세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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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녹취된 통화내역을 상대방이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고, 대화당사자 아닌자가 녹음을 해야 불법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전자의 경우로 보이는바, 맞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민형사상 추가진행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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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체 금리 법적최대 금리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연 100분의 24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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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과 결혼으로 인한 시민권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제법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국적법 시행령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프랑스인과의 혼인으로 프랑스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됩니다.다만,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를 요하는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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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위반 방조혐의로 변론중 변론종결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인하다가 인정취지로 번복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양형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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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점유이탈 횡령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이 참작되어 1호내지 3호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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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임대기간 끝나느대로 나가라고하는데 대응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보증금공제를 주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은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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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금 돌려받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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