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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뺑소니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뺑소니범을 잡지 못하면 피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아 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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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났을때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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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고와 관련하여 보상 문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택시 승객이 다친다면 택시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택시공제조합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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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보완수사요구 뜨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보완수사를 명했다고 하여 반드시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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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체불 소송 확정판결받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피시방을 여러개 운영하던 채무자의 재산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점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파산신청하여 질문자님의 채권이 파산채권에 포함되고 인가를 받으면 면책이되고 명부등재로 말소됩니다.
법률 / 민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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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법정형 범위내에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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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주소 어떻게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발급받으셔서 채권자의 주소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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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된 아이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양육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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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시 계약기간이 1년이고, 6개월 무료구독에 조건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으로 계약한 적이 없다는 점 분명히 하시고, 그럼에도 신문을 넣으면 그에 대한 비용 지급할 수 없다는 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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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할수있는조건은어떻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공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공증이 유효한 이상, 재산분할청구는 어렵스니다.이에 대하여 협박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효력을 부인하는 방안이 잇을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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