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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정보유출 문제-이루다 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2항제8호(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따라 유출됐음을 알게 된 즉시(통상 5일 이내) 반드시 유출된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있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이용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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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인데 기물파손죄랑 폭행죄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의 경우, 합의과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기소유예가 나올지, 벌금이 나올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질문자님의 전과, 행위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바로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니 그의 기억을 토대로 사실관계 바로잡으시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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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에서 움푹 페인 아스팔트에 타이어 펑크와 휠이 손상이갔다면 어디서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이 있으며,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가, 그 밖의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해당 도로관리주체에게 보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다만, 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에 대한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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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사망 후 손자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밑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에게 상속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손자, 손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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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후 피고의 이행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집행절차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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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의 추징금이 있을 경우 소득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징금을 미납하면 추징보전결정이 내려지고, 추징대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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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특정성이 부정된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이 방어전략으로 설득력있게 주장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고소인이 평소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질문자님에게 욕설한 것은 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은 맞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집근처로 이송이 가능하다면 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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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갱신시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설정으로 바꿀때 채무변제시 순위가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를 받은 주소지를 이전하면 이전에 유지되었던 대항력이 상실되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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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회수당했을 때에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계정거래를 했다는 내용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회수해간 경우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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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메일주소만으로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글 이메일주소로도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수사협조에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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