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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757,194원 이하인 경우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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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은 금지사항으로 위반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킥보드 운행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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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인물을 소설에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이휘소"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된 판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서울지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소설의 서문에서 소설의 모델이 된 인물을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부분까지 소설의 구성부분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최소한 서문에서는 소설의 모델이 된 인물에 관하여 기술하면서 실제와 달리 표현하여서는 안 되는바,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서문 '작가의 말'에서 이휘소가 우리 나라의 핵개발에 관여한 것처럼 그의 삶을 실제와 현저하게 달리 묘사하였다면, 이휘소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되고, 그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이 그의 명예훼손 및 유족들의 경건 감정 침해를 이유로 그 부분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모델소설에 있어서 모델이 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소설의 출판금지를 구할 수 있고, 그 모델이 된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금지를 구할 수 있다. 인간은 적어도 사후(사후)에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왜곡으로부터 그의 생활상의 보호를 신뢰하고 그 기대하에 살 수 있는 경우에만, 살아있는 동안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그 출판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침해의 태양 및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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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제를 늦게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발생은 물론, 확정판결로 인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촉법상 이율인 연 12%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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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길경우 개인정보 동의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정보제공동의에 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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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간 못 채우고 사장님께 알바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근로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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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합의를 하면 민사소송은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서에 추후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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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접수하고 알바해도되나요?된다면 적정금액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접수하고 알바를 해도 괜찮으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파산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이 안되면, 개인회생 등 다른 구제절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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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셨으니, 지인을 상대로 소액재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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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를 공유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인증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 이를 임의로 제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의 경우, 서류제출을 요청하지 공용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 재무팀에서 해당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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