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번개장터채팅신고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채팅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6
0
0

오래전에 고소했던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유무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6
0
0

운전면허증을유는갱신날짜도다가오고제나이가칠십이되어와서갱신을포기하고취소하려합니다좋은답 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반납절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발급과 마찬가지로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으로 가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하시고 절차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카드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6
0
0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8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기간이 8년이상이 경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50%) 대상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6
0
0

올해 한국 나이 20살이 됐는데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숙박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바, 한국나이로 20살이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환불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6
0
0

경찰에게 호출?될때 어떤식?으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경찰서 전화번호로 오거나 수사관 개인전화로 연락이 옵니다.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을 들고 수사관이 직접 자택으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1.01.16
0
0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A가 받게되는 금액은 입증되는 피해금액상당인바, "회사에서 짤린 것으로 인하여 받지못하게 된 급여상당 + 위자료"가 내용이 될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6
0
0

약물주사후 알러지반응으로 병원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소송의 경우, 병원(의사) 측의 과실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약물주사치료 전에 알러지에 대하여 경고를 했다거나 질문자님이 알러지 있다는 점을 고지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치료를 진행하였다는 등의 사실과 입증자료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의료
21.01.16
0
0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법원은,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따라서 이미 기사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2. 명예을 훼손할 의도는 내적인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통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3. 단순히 상대방의 행위 중 명예훼손여지가 있는 부분만을 지적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라면 별도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4. 네 답변서도 인터넷으로 내면 됩니다.5. 네 맞습니다.6. 네. 영상을 텍스트화 하는 경우, 녹취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7. 민사소장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8.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6
0
0

사망한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수령통지서가 왔는데 받아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한정승인이 아니라 단순승인을 한 상태라면 받아도 괜찮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받으면 안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