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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룸 얻어서 사업자등록과 인터넷통신판매업 해보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 1채가 과세관청에 발견되어 임대인이 과세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은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나, 사전협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상의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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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하자 환불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무한부팅이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라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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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공상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사고의 경우, 지휘관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인정되지만, 사적 행위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매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 행위는 사적 행위로 보여 해당 행위가 지휘관의 지시사항 등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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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100만원 이상 벌어도 세금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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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료법률상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 4개월정도 세입자가 전입했던 기록이 있다면, 주거용으로 판단되어 주택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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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반환 지연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딱히 신경을 안쓰는 것 같다면, 민사소송절차는 법적인 강제력을 수반하는 절차 진행으로 신경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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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증거자료를 다 제출했다면, 수사결과를 지켜보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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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에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보상받는 손해액 이 외에 산재 초과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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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압류중 채권자확인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가 진행되면 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통보가 갑니다. 아니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해당 압류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압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변제를 하는 경우, 또는 압류채권의 이유없음을 다투어 이기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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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지정차로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도로에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종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일 경우 1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가 통행가능하며 2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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