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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메일의 법적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특정한 일시에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정도의 효력이 있으나, 공증에 준할 정도는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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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정품이 아닌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아닌한 정품이 아닌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환불을 요구하 할 수 있습니다.직거래로 주고받았다면,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입증을 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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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법 언제부터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착오송금 구제법은 2021. 7. 6. 시행예정인 "예금자 보호법"를 의미합니다.해당 법률은 소급적용규정이 없어 시행일 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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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관련 전자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1백만원 청구에 대하여 인지액 1,000원, 송달료 61,200원이 발생합니다.
법률 / 민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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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는 길에 떨어뜨렸다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cctv를 확인해줄수없습니다. 법적인 논의 외 해당 길에 설치된 cctv 관리자에게 확인을 요청해볼 수는 있겠습니다.줍는 모습이 찍혔다면 이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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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후 19년이 지났는데 장기카렌트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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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레이의 2열을 탈거할 때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용,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특수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구조변경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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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위층 세입자가 옥상을 개방하지 않는데 소방법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밖의 건출물에 설취되는 옥상문에 대하여는 폐쇄금지 규정이 없습니다.2016. 2. 29. 시행된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옥상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시행이전 지어진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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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법정금리보다 더 내고있는 이자로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초과된 이율부분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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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에서 사진촬영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사진촬영금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는 상태입니다.마트에서 소송을 거는 경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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