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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법에서 행정청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한의 내부위임이란 행정청(위임관청)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수임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부시장 부교육감 국장이나 차장급은 "내부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임한 기관이 행정청입니다.
법률 / 형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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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환불소송일때 문제되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이름으로 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추후 법률분쟁시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여 불리합니다.
법률 / 민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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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12대 중과실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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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심한사람 강제로 치료시키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정신질환자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강제입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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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해외 유학생 송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정금액이상 해외송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과세당국에 관련자료가 통보되도록 하고 있니다. 이 중 유학경비 해외송금은 연간누적 10만불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대상입니다.해당 금액을 초과해서 송급을 해도 송금자체는 됩니다. 다만, 금액을 초과해 송금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되고 세무 당국에 통보돼 전산상에 사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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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인 골목인데 앞집에서 대문을 사도로 냈는데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해당 사도가 공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임의로 막으면 안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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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떤 죄명의 고소와 민사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동업을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받았음에도 동업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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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중 일시변제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시변제신청의 경우,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재원마련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 신고가 진실했는지 여부, 면책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일시변제를 강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증빙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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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반반 나눠가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 형성, 유지한 재산이 대상이 되며,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나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보통 반반씩 나눠가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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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하면 안되는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빚이 생겨서 연금을 받고 소득도 발생시킨다면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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