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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투자계약금을 돌려받고싶어요. 원금손실없이 돌려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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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인 일명 거코를 상폐 시킨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소는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있어서 기망행위 등 불법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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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관련 문의하려는데 누구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부터 확정지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 윗층부분이라면 윗층에서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누수수리는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니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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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의 사이트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영상의 링크(URL)를 공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찾아가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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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학 문제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로변경 전학절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로변경 전학은 '소질과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계열을 변경할수 있는 전학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시기는 2학년의 경우 1학기(3월중) 별도 기간을 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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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눈길, 빙판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충돌사고의 경우에도 마주오는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고 피해자에게도 20~40%의 과실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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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 결재문서 반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질문을 반복으로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되시면 위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말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회사에 제출요청을 하거나 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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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상공인 지원혜택이 있던데, 일용직의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용직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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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지 않은 공탁금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법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민법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공탁금은 위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 경우,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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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통지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수사지휘를 내린 이상, 2차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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