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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가조작 행위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해당 전문가가 가능성을 언급한 경위, 근거에 따라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의도로 보일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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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산 공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머지 자녀의 경우에도 유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루분액수의 범위에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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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주지법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전소의 확정판결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가 일부 청구에 그치고, 법원도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실제로 전소에서 기초로 되어 있던 기대여명 이후에 생존하게 됨이 판명된 경우, 이는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전소의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로서는 전소에서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이 지나서야 손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호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네.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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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험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학원들이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창작성 있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따라서 학교시험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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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연체한 사람의 국민연금이 정부의 압류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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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후 상대방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무죄 또는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며, 벌금형보다 중형 형의 선고는 안되지만 벌금액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이후 경과에 대하여는 재판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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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이용자 고소나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의 목적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업로드돼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이어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불법 웹툰 이용자의 경우에도 영리목적없이 사적이용을 했지만 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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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문제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에 문제가 발새한 것에 관하여 계약상대방, 중개인의 과실이 없는 이상 계약금 환급 불가하며 중개수수료는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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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전에집을전세놓았는데세입진에게알려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을 해도 동일성이 인정되어 임차인이 법률적인 불이익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고지를 하는 것을 권하며, 방식은 편한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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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십고를 하면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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