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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진술하고나서 1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술조서는 날인까지 마치고 나면 수정, 추가가 불가능합니다.별도 의견을 제출하고 싶으면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진술내용을 다시보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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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억울한 수감생활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손해배상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률 / 형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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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스픽같은 영어교육 앱에서 배운 문장을 블로그에 포스팅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문"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영어 유튜브 강의만을 그대로 포스팅 한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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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독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정년퇴직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퇴직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곤란하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독촉을 한 다음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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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사례금을 무조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네. 위 규정에 따라 보상급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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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병역판정검사 기준이 개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곤된 상태입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되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kg이었으나 108kg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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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전입신고를 수원시가 아닌 성남시로 하게 되면 성남지 주민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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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두 사람이 서로 주장하는 경우에 양육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 누가 자녀를 주로 양육했는지,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등 자녀를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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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매를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문시 약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카드 결제의 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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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을 갖지 않는 쪽은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가 미성년자를 넘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까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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