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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고소에서 처분이 날때까지 대략 4개월 내지 5개월정도가 거립니다.다만, 이는 일반론이고, 피해내역과 상대방 특정에 관한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증거를 첨부하며 고소장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상이해집니다.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고소기간이 길어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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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하면 주택청약이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청약의 1순위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취를 하는 경우, 해당 원룸 등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어 주택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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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인데 대출을 받고있는데 수수료을 같이내주면 일부를 대출해 준다고 해서 입금해 주었는데 차일피일된다고하고는 주지않을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건에 참여해 주면 대출이 나오면그중에 일부인 1억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입증이 가능하여 고소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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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의 징역 선고 시 피고인이 구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가 증거인멸우려 등의 사유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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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던 중 파손된 물건이 생기면 보상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다만, 해당 파손이 이사업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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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신고 가능한가요? pc방에서 턱스크 많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c방도 마스크착용이 의무화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합니다.증거사진을 찍는 경우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신고를 위한 취지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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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동영상 내용과는 관련없는 홍보성 댓글을 단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유튜브 댓글에서 반복적인 홍보내용, 구걸이나 관계없는 댓글(첫번째, 두번째), 단순 홍보(세번째, 네번째)하는 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지속되고, 해당 영상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업무방해죄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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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연체 중인데 재회생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가 후 변제 중에 변제를 연체하여 폐지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신청시 5년의 변제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기존의 변제가 무의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체에 관한 특별한 가유가 없이 단순히 연체한 후에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2~3회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3회한 채무자가 2회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1회는 월 변제액을 연체해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하였지만 이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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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투자금을 못받고 친구는 잠적을 했는데 민사소송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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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변경된 핸드폰번호 공유안해서 개인회생 기각되었는데 환불 및 손해배상을 안해주는데 법무사에 요청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를 통하거나 변호사를 통하거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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