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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가능하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으로 형법보다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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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의로 칸을 나눠서 다른사람에게 세를 받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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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학생한테 욕설을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 학생주임 선생님이 "씨발"이라는 말을 했을 때 어머니 외 제3자가 있었다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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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집행은 검사(사법경찰관)나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게 구속 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고,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 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형집행정지는 '형 집행 중의 수형자'가 대상이지만 구속집행정지는 '수사 또는 재판 중 구속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법률 / 의료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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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관련해서 고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카드와 계좌를 이용한 범죄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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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적용여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어 고맙다 얼굴보자"라는 발언내용, 당시 고용주쪽에서 손해배상을 검토중이라는 것에 대하여 친구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위 발언을 한 경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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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 사기꾼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관한 정보가 스크린샷밖에 없다면 피의자 특정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되,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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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주혜인이 죽는 경우 주단테가 주혜인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사망한 경우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드라마의 경우, 1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직계존속만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부모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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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때 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인간에는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위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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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 없이 경찰에서 송치종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를 담담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처리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각하로 종결처리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 불특정으로 인하여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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