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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라 관리비 미납했을때 법적인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의 경우, 민사절차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형사절차가 문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하지 않아도 됨에도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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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민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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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용공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직업안정법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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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재판장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법정 밖에서 공격을 받아 부상당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지인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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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로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시간외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밥먹는 시간은 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계약된 기간내 무단으로 그만두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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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뺑소니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고, 블랙박스가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질문자님이 사고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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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자담배 세율 관련 법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초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기재위에서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하였습니다.즉, 인상될뻔했으나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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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가 리뉴얼중에 임시진료만 하는데요.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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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법 -제품 성분 비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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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이나 좀비를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계인이나 좀비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죽는 시기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은 ’맥박종지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와 드라마에서 좀비는 뇌만 살아있으며 심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의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표현되어 맥박의 중지에 따라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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