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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송치종결(각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성명불상자로 특정이 되지 않아 각하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2. 그럴가능성이 높습니다.3. 기재된 내용으로는 검찰단계에서 종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보시고, 불복절차 또는 추가 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4. 네.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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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요구가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거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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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당초 약식명령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무작정 불복하지 마시고, 제출된 자료 및 추가제출할 자료를 기반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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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무효등확인소송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효력의 유무는 말그대로 처분등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처분의 존재 여부는 부존재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행정행위의 부존재라 함은 행정행위로서의 외관조차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무효와 동일합니다. 다만,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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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무자 추심금 청구소송 이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면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맞추어 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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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질문입니다. 4인가족 중등,초등 아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나누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빠른 접수기한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2020년 10월, 즉 하반기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는바, 홀벝이라면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라면 총 소득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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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먹다 돌을씹엇는데 어금늬가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2번, 치료비를 받는것이 주목적이라면 1번이 좋습니다. 2번의 경우,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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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에서 저작권 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옷의 디자인은 사실상 베껴 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 저작권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다만,나이키를 나이스로 표현하는 경우 역시 저작권위반여지가 있으나, 워낙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저작권법이 친고죄라 도용 당한 저작권자 본인이 고소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사적으로 사과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정리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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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년층 지원가능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입니다.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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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할때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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