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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번개 장터 에서 사기 를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 및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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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사례를 풀다가 친족상도례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재물손괴죄가 아닌 장물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물죄의 경우에도 친족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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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신고할려고 합니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통죄 폐지로 불륜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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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단지술마시는행위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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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입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과의 통화 녹취 내용을 보내주고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에서 책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받는다면 법률분쟁시 세입자에게 바로 보낸행위에 대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 불안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내고, 중개인이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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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서로 인해서 재판까지 하는데서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급심을 통하여, 확정되었다면 재심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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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에어컨 분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바, 이 경우 '타공을 허락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문제를 다투셔야 합니다. 현재 명확한 증거가 없는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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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시 얼마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일정에 따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개월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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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확한 사고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상되는 내용을 전제로 답변합니다.실선구간 차선변경 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경차량에 기본과실이 70%이며,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100%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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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 합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대응을 우선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부터 확인해보고, 그에 맞추어 합의진행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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