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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경심 교수 모자이크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여부가 문제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정경심씨가 대학교수라는 점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적 공인’으로 볼 수 있다는 반박의견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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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숙박은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인이상 집합금지로 숙박역시 안됩니다. 숙소수용인원제한은 5인미만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용인원이 5인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집합이 안됩니다.비수도권역시 2019. 12. 24. 0시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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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날 항소취하간주라고 나왔는데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9. 12. 19. 기준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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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구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현행법상 구걸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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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왁싱샵이나 마사지 샵에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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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사본 취합요구시 적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방아 취합하는 경우에는 적법합니다.
법률 / 금융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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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 성립여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짐을 현재 친구가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시기도 상당히 지난 상태라 고소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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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범 형사 및 민사 소송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몰카"라고만 기재하시면 합의금 사전의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해의 경위, 피해내용에 대하여 전혀 몰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형사합의시에 민사합의까지 함께 하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할 것인지 여부도 별도로 정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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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배달실수인걸 알고도 먹은 사람 처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배달되어 왔다면,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자신이 주문한 것인 듯 음식을 받았다면, 묵시적 기망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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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 불법 확인 및 신고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졌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해 깡을 부추긴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고객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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