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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마트스토어 관련 합법? 불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번 적법하게 판매된 상표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판매로 인하여 소진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해당 상표품에 대한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권리소진이론).따라서 구매대행의 방식으로 코스트코, 다이소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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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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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당사자의 동의 없이 계약서의 내용을 임의수정하는 경우, 추후 법률분쟁에서 수정된 내용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주소에 오타가 발생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니 제대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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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송달료등 수수료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판결문을 보면, 청구내용에 대한 판단과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이 별개로 나옵니다.소송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도록 판결문에 기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승소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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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즉,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설정되는 저당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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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차를 긁었을 때 보험 적용 +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2. 무면허운전 및 재물손괴, 물피도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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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이의제기했으면 채권자도 출석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절차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제1호․제3호․제5호․제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의사유을 소명하는자리로 채권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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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스포츠 강습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하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자체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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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사용하면 고소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로고에 저작권이 인정되어 있다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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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없는 환자 수술 시 보호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사가 의료법에 따라수술 등에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환자와 법정대리인입니다.동의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의 경우, 의사가 의룔법위반에 대한 위법성조각을 통해 수술을 할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행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률 / 의료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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