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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컨테이너 체육관 지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2. 4층 이상인 경우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컨테이너 시설은 가설건축물인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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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가 사망시 비양육자가 재산을 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에 비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기각되고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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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바일 게임 욕설 고소접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일대일로 대화를 나눈 행위에 대하여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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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회쌍불입니다 한달지난뒤에도 현재까지 다른게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양 당사자가 2회 쌍불처리된 경우, 소취하간주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해보시면 소취하로 처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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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중간에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실질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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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왜 세금으로 운영 할까요?그리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도소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에게만 처벌권을 부여하는 대신, 교화의 책임도 부담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외 기재한 내용은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법률 / 형사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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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명예훼손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내용뿐만 아니라 발언대상자들의 평소 관계, 발언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라고 말한 정도만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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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이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윗집의 층간소음에 대하여 임대인이 예측이 가능했다는 사유 등으로 책임이 있다면 협의를 할 여지가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지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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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를 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입니다.따라서 전대를 한 전차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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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로부터 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국우선 불법조업 단속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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