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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식점 손님이 음식을 잘못 주문하신 후 환불을 요청하시면 해드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님이 잘못말을 한 것으로 전적으로 손님의 잘못이기 때문에 환불요청에 응하는 것은 물론, 음식을 새로 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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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형사 관련 드라마를 보고 느낀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도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상급기관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구조였습니다.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조정안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거대조직인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견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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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께서 제 영상을을 찍은게 분명하신데 신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얼굴을 촬영한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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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했는데, 그 계좌가 마이너스통장이면, 못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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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안쓰는 사람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하여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으로, 벌금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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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현금으로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화내용상으로 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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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해킹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네.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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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댁 어르신에 돈을 빌려드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반드시 받겠다는 마음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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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열정페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부 친구의 영상제작행위를 "근로"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의 부탁에 따른 활동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전자라면 아무런 임금제공 없이 근로를 하게 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침해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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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위로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주지 않았을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서 위로금 지급을 해주기로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즈이 가능해야 합니다.위로금 지급약속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남아 있는 문제는 회사가 질문자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청산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는 퇴직위로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측의 퇴직위로금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는 그 사실(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퇴직위로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회사측에 지급지시를 내리고, 회사측에서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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