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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거자료 수집 목적의 녹취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 녹음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당연히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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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받은 후 공증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증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2. 전체금액을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와 반씩 책임지는 경우가 나뉩니다. 차용증 기재내용에 따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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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떨어져서 주행하던 차에 부딪히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해당 간판이 떨어진 것이 "하자"에 해당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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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최소 월급 책정 기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해당 직업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20년에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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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을 대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름으로 차용증 작성 받으시고, 아내에게 대리권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추가로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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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동영상 구매및 판매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일반성인여성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채로 촬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위 규정의 적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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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했어요 어떻게처리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상대방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카드사용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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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계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와 협의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피고가 미지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협의가 원활합니다.일반적으로는 피고가 원고 개인계좌로 지급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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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심심해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를 한번 해봤어요... 회사가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로 인한 소득이 현저히 높은 것이 아닌한 1회정도 한 것 만으로 회사가 이를 인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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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소지허가증 이사 할때 주소이전신고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허가증 등)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중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네. 기재하신 것처럼 주소지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되어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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