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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직장에서 자발적퇴사후 현직장을 계약종료로나가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사유가 최저임금도 주지 않은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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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경된 전화번호 등을 조회로 알아내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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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살고있는 자가는 경매에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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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시에 배상명령신청하시고,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거나 약식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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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익명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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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작성 후 채무관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공증내용 기재상 "13프로의 이자를 11월부터 받을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서로 합의 하에 다달이 지급하는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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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광고로 최상단 노출되는 피싱사이트에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과관계 입증에 난항이 예상되나 소송진행자체는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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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부고장을 보내는 직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급자로서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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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이 이사하면서 근무지 이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와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ㆍ도 규칙으로 정한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지역 이동은 인사교류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 해당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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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데 돈을 찾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결정시 통잔 잔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압류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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