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위토지통행권의 판단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2. 주위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8
0
0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폰의 소유자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이 휴대폰의 잠금을 풀어 증거를 확보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방식에 따라 피의자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협조가 안되는 경우, 임의제출 요청 또는 압수수색에 따라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포렌식작업을 진행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8
0
0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과속으로 진행한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호를 준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자동차 차주와 과속으로 주행한 자동차 차주와의 과실비율은 80:20 정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8
0
0

알바를 하다 다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수행 중 사고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2.08
0
0

부동산 명의가 남편명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사는데 기여도가 없다고 해도 혼인생활이 길다면 재산분할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8
0
0

샷시 공사중 복도식 계단 창문벽 깨뜨린 시공업체 손해배상 청구 과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절차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재판을 진행시키면 됩니다. 비용은 혼자서 하는 경우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가 달라 일률적이지 않으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 역시 발생합니다.
법률 / 민사
20.12.08
0
0

일반인이 음악을 만들면 저작권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음악이 저작권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저작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8
0
0

타인의사진을 구매하여 활용하는것도저작권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에 저작권문제가 없다면 이를 재판매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8
0
0

급합니다 친구가 카카오톡 계정을 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는 해커한테 막아달라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운영사에 이야기하고 보호를 요청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8
0
0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주택자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은 '과세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8
0
0